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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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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인가 안내

○ 인가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처리됩니다.

인가 순서도

경량항공기 조종자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5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⑧ 법 제117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과목, 교육시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교관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